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코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

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위반시 벌금과 형사상책임부여한다

개인정보유출시 담당자는 처벌된다

개인을 알아볼수있는정보는 형식이나 처리매체의 제한이 없다